[굿데일리뉴스=행정자치] 대표적 갑질 3대분야 중 하도급거래!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무려 응답자의 94%는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도급거래 불공정 관행, 나아지고 있을까요?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 하도급 대금 제값받기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전속거래 실태와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하도급 거래 실태를 새롭게 추가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기술유용, 대금 부당 감액, 부당특약 설정 등 28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 유형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2,400여 개 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토록 통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는 추가 조사 계획입니다.

또한 세부 업종 및 업태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는 내년에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이광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