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가 14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의 46.9%으로 837억원 규모다. 보건복지 분야 가운데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389건) 사례가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310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2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 분야 다음으로는 산업자원 분야가 17.1%(512건·143억원 환수 결정), 고용노동 분야가 12.7%(381건·133억원 환수 결정)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 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소상공업체에 취업을 하고도 급여를 현금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가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타내거나,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많았다.

또 업체 대표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 연구개발비를 빼돌리는 경우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고용 관련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경우에는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이 증가하고 있고 환수액도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 사건을 철저히 확인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