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 초저금리 대출만 남아
![극저신용자 대출 일부가 이미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연합뉴스]](/news/photo/202004/166440_138083_4550.jpg)
경기도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극저신용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준다면서 시작한 300만원 대출 사업이 14일 오후 1시로 이미 끝나버렸다. 불과 시행 3일 만에 끝나버려 주민센터를 찾은 경기도민들은 허탈한 모습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원래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었다. 현행 신용등급제로 7등급 이하이면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저신용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0일 대출을 시작해 짝수연도 출생자에게 하루 신청받았고 주말을 지내고 난 후 월요일인 13일에 홀수 신청자를 접수받았다. 14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날 오후 한시까지 이틀 반 동안 3000명에게 대출한 후 접수창구를 닫아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에 5년 만기로 50만원까지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하나뿐이다. 그것도 하루 50명에게만 허락된다.
이 역시 언제 소진될지 모른다.
경기도민 7만9000명에게만 해당되는 금액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출 업무는 사회연대은행, 롤링쥬빌리, 한국자활센터협회 등 3곳이 대행을 맡았는데 이렇게 빨리 소진될 줄 몰랐거나 500억 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거나 둘 중 하나로 분석된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던 지원 정책은 불과 이틀만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안내센터에서는 더 이상 300만 원 대출은 없을 듯하다면서 예산 증액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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