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연금액 낮다는 불만 해결나서
공시지가 기준...감정평가 방식으로 전환 추진
귀농인에 농지지원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4조2035억원 규모 금년도 사업 계획 발표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재산세 면제에 이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는 농지연금액을 감정평가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고령 농업인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연금액이 상당 수준 늘어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30일 “담보농지가격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상품모형 재설계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지침 개정을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농지연금이 시행 2년 만에 2,202명이 가입하는 등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연금액이 낮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히고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감정평가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밭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농지범용화사업을 통해 맞춤형 기반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간척지에 첨단원예단지와 채종단지, 친환경 축산단지 등 수출형 미래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유휴농지를 재정비하여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지지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오는 21년까지 국내 곡물소비량의 35%(1,950천톤)를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해외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다각화 해 나가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해삼양식단지 조성 등 수산업과 연계한 귀어·귀촌마을 조성과 내수면 목장화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육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공사가 금년도 농어촌발전과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4조 2,035억원. 이중 용수관리부문에 9,991억원, 농작물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 및 경지정리 부분에 1조3,3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영농규모 확대지원과 경영효율화, 농지연금과 경영회생 등 농지은행부문에 8,822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3년 주요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박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