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건의 내용은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육우송아지 육성기지 조성 ▲정책자금 융자금 상환연장 및 금리인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소모성가축질병 백신 지원 등 12개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이다.

축산 농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축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사료값 상승 불안심리가 겹치는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한·육우 사육두수는 전국 306만두에 달해 적정 사육두수인 250만두보다 56만두를 초과했으며, 돼지는 전년대비 21%, 육계는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한우(큰수소, 600kg)는 1마리 465만원으로 생산비(569만원) 아래로, 돼지(비육돈, 110kg)는 1마리 22만원으로 생산비(31만원) 아래로 하락했다. 육계(1.5kg)는 1마리 3150원으로 생산비(2700원)보다 높게 형성됐다.

특히, 한우의 경우 사육두수와 수입의 증가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소비부진 시에는 마리당 가격이 40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도 축산분야는 20011년 한·EU FTA에 이어 지난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매년 평균 1170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FTA로 인한 농산물 피해액은 1359억원으로 이 중 80% 이상을 축산물이 차지해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경기도는 FTA대책으로 2016년까지 축종별 생산성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해 41개 사업에 2106억원, 올해 2101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의 10%를 도비로 추가 보조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구제역 피해농가에 경영자금으로 지원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20억원을 긴급 투입해 상환기간 2년 연장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 추가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도세의 60%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등록세가 감소해 도비예산 추가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이번에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

박춘배 도 축산산림국장은 “현재 축산분야는 FTA 발효, 가축가격 하락 및 사료값 상승 등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지만, 위기상황 조기극복과 개방화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솔선해 사육두수 감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영을 개선해야 하고, 소비자도 축산농가 어려움을 헤아려 품질 좋고 맛도 좋은 우리 축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