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경기도의원, 道 직무유기 행태 질책
경기도 도시공원 조성·관리비는 눈먼 돈이며, 예산도 물 쓰듯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성욱 의원(새누리당, 용인시2)은 13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2012년 도시공원 89025천m2 면적에 603억 원을 사용하여 도시공원(조경,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고, 관리비로 720억 원을 사용해 예산낭비의 주범이 디고 있다고 질책했다.
조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녹지관리조성비를 보면 올해 2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 8,164천m2 면적에 22억 원의 조성비와 105억 원의 관리비를 사용했고, 성남시의 경우 12,807천m2 면적에 8억 원의 조성비와 31억 원의 관리비, 안산시는 5969천m2 면적에 3억 원의 조성비와 71억 원의 관리비, 용인시는 조성비 없이 관리면적 6,660천m2 면적에 관리비만 14억 원을 사용했다.
지자체별 도시공원 면적 대비 관리비를 비교하면, 성남시는 12,807천m2 면적에 31억 원의 관리비를 소요한 반면 수원시는 8,164천m2 면적에 105억 원의 관리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들이 도시공원 조성관리 예산을 터무니없이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기도내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 31개 시군은 17376천m2 면적에 37,450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수원시는 30개소에 1452천m2 면적에 2904 억 원, 성남시의 경우는 6개소에 2703천m2 면적에 5554억 원, 평택시는 121개소에 1986천m2 면적에 7266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경쟁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대표사례로 지적됐다.
조성욱 의원은 “경기도내 시군의 무분별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지도관리를 소홀히 한 경기도는 ‘직무유기’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를 조사해 예산낭비 사례로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도시공원 조성·관리비는 눈먼 돈이며, 예산도 물 쓰듯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성욱 의원(새누리당, 용인시2)은 13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2012년 도시공원 89025천m2 면적에 603억 원을 사용하여 도시공원(조경,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고, 관리비로 720억 원을 사용해 예산낭비의 주범이 디고 있다고 질책했다.
조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녹지관리조성비를 보면 올해 2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 8,164천m2 면적에 22억 원의 조성비와 105억 원의 관리비를 사용했고, 성남시의 경우 12,807천m2 면적에 8억 원의 조성비와 31억 원의 관리비, 안산시는 5969천m2 면적에 3억 원의 조성비와 71억 원의 관리비, 용인시는 조성비 없이 관리면적 6,660천m2 면적에 관리비만 14억 원을 사용했다.
지자체별 도시공원 면적 대비 관리비를 비교하면, 성남시는 12,807천m2 면적에 31억 원의 관리비를 소요한 반면 수원시는 8,164천m2 면적에 105억 원의 관리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들이 도시공원 조성관리 예산을 터무니없이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기도내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 31개 시군은 17376천m2 면적에 37,450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수원시는 30개소에 1452천m2 면적에 2904 억 원, 성남시의 경우는 6개소에 2703천m2 면적에 5554억 원, 평택시는 121개소에 1986천m2 면적에 7266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경쟁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대표사례로 지적됐다.
조성욱 의원은 “경기도내 시군의 무분별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지도관리를 소홀히 한 경기도는 ‘직무유기’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를 조사해 예산낭비 사례로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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