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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던 전남교육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2일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30분께 완도군 고금면 고금대교 아래 해상에서 보성교육지원청 행정 8급 A(42·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고금대교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해상에 투신한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임 근무지인 장흥중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시설 운영비 등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전남도교육청은 A씨가 최근 근무지를 옮겨 후임자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불거진 것을 포착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한편 지난해 여수에서 80억원대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광주·전남에서 공무원 범죄가 연이어 터져 고강도 감사가 추진됐는데도 또 다시 '국고 절도' 사건이 드러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선 학교는 매월 회계결산을 하고 분기별로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여수에서는 공무원이 8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영화' 같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줬다. 여수시청 회계과 기능직 공무원이던 김모(48)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품권 청구, 급여지급 내역 등 공무서를 위조해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으며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완도군청 여직원(37)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공금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수법으로 공금 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또 광주 동구청 여직원(45)은 직원들의 급여내역서 총 금액을 부풀려 빼돌리는 수법으로 1억4700여 만원을 횡령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공금횡령은 자치단체 공무원에 그치지 않고 경찰 조직에서도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해 전남 진도경찰서와 장성경찰서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다 적발돼 모두 파면 또는 해임 조치됐다. 문제는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이 자체 감사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대부분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됐다는 점이다. 국고를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공금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 이를 방지하고 감시해야 할 자치단체의 감사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전남도와 일선 자치단체는 공무원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공직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공무원이 세금을 횡령한다는 것 자체가 내부 감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다”며 “공무원들이 국고에 손을 대다 적발될 경우 곧바로 퇴출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한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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