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내딛는 경찰의 첫 걸음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금일 10:30 경찰청 2층에서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성.가정.학교폭력과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경찰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는 경찰청 차장 주관으로 전담조직 마련, 법령.제도 정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치안정책 개발 등을 통해 4대 사회악 척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경찰청에 이어 全 지방청. 경찰서에도 설치.운영될 계획이다.

출범식에 이어 경찰은 11:00 대강당에서 4대 사회악 척결의 첫 단추를 끼게 될 성폭력 특별수사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장기 소재 불명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전담 수사체계를 마련하였다.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각 지방청 여성청소년계에 최대 26명에서 최소 10명으로 구성(총 16개隊 208명)되었으며, 신속한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구대. 파출소와 같이 24시간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특별수사대 요원들은 성폭력 전담 수사라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수사.여청 경력자로 선발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아동과 여성인 점이 고려되어 이들의 보호.지원을 위한 여경도 총 61명(29.7%)이 선발 배치되었다.

※ 특수수사대 요원들의 평균 경찰경력은 14년이며 수사경력자는 188명 (91.7% / 평균 7.3년), 여청경력자는 57명 (25.7% / 평균 3.2년) <중복 경력자 45명>

앞으로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전담 수사할 예정으로 사건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원스톱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가해자에 대한 검거와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 현재 원스톱지원센터 전국 22개소 운영 중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 지원 및 조사과정(진술녹화실 활용)에서 진술분석 전문가와 속기사 지원 등

또한 광역 성범죄 등 중요 성폭력 사건과 중요 학교. 가정폭력 사건 수사도 담당할 예정이며,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2개월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들에 대한 추적수사도 전담하게 된다.

앞으로도 경찰은 성폭력 척결을 위해 여청.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성폭력 수사시스템을 개선, 경찰서 단위에도 성폭력 전담수사팀 (SVU : Special Victims Unit)을 신설하여 아동.장애인 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수사와 피해자 보호 업무도 여청부서로 일원화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증가에 맞춰 현재 전국 346명인 관리 인력의 증원을 추진, 현재 형사에서 관리 중인 성폭력 우범자도 여청에서 전담토록 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관리 또한 일원화할 계획이며 여성가족부와 협조, 현재 22개소에서 운영 중인 원스톱지원센터를 5년내 60개까지 확대.설치하여 원거리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지원의 폭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오늘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 출범과 성폭력 특별수사대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4대 사회악 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국민들에게도 4대 사회악이 완전히 척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강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