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의원(48. 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이 답배값을 현재보다 2천원 인상하는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흡연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0만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흡연자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http://www.ilovesmoking.co.kr, 대표운영자 이연익)'은 "최근 정부가 담뱃값을 2,500원에서 5,000으로 올리는 방안도 모자라 7,0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연막작전'에 돌입했다"며 대폭적인 담배값 인상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아이러브스모킹'측은 "담배값 인상 방안이 세수 확보를 위한 급진적 정책에 불과하다"며 "담배값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8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흡연자인 담배소비자는 정부의 부족한 세입 확충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은 "김재원 의원이 담배값 인상 폭을 2000원으로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적정한 인상 수준을 정하기에 앞서 흡연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러브스모킹' 관계자는 "아예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 흡연자들이 조금 더 부담해 달라'고 솔직히 말해라"며 "현재 정부는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1조4천여억원 규모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거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에 사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펑크 난 것이 흡연자들의 책임이냐?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냐?"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담뱃값 대폭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불러와 가뜩이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만 줄 뿐"이라며 "점점 더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 앞에서 담배마저 가진 자들의 기호품이 된다는 것에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며 개탄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정부의 급진적인 담배 세금 인상안에 대해 '급진적인 담뱃값 인상 저지와 합리적인 담뱃값 인상정책 마련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련부처 및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등 정책 입안자들을 상대로 흡연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담배세는 역진적인 속성상 서민에게 더 불리하고 물가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간접세로써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이끌어야 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식의 논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올해 들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담배값 인상 이슈로 인해 사회적 에너지와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정부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담배값 정책을 위해 흡연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앞서 지난달 2월4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폭 인상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폭적 담배 가격 인상은 밀수 담배 폭증과 품질이 떨어지는 가짜 담배도 판을 치게 만들 것"이라 주장했다.

당시 아이러브스모킹 관계자는 "대폭적인 담배 세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하지만 흡연자들의 의견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담배세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다

또 일부 흡연자들은 "해로우면 팔지 않으면 되지 건강을 이유로 담배가격을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라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마약장사를 하고 있다 담배를 팔아 중독 시킨뒤 끊지 못하게 만들고 가격을 대폭 올리는 것은 마약장사들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과 같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은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가장 싼 국가"라며 "7천원 선까지 올려져야지만 흡연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연구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편 김재원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으로 피해금액이 연간 10조원에 달한다"며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연간 3만 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6배나 많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이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담뱃값을 낮은 가격으로 유지해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저소득층은 담뱃값이 많이 오르면 담배 소비를 줄일 것이므로 소득불균형이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이 대폭 늘어나면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 4조2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2천5백원에 판매되는 담배값이 4천5백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강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