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복수 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본부 흡수
'복수 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본부 흡수
  • 관리자
  • 승인 2013.01.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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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부조직개편안 발표…외교부, 경제외교 지속
해양수산부에 항만·해운 및 수산물유통까지 이관




▲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2명의 복수차관을 둔다는 등의 정부 하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에서 신설되거나 기능이 강화될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명의 복수 차관을 두고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토록 했다. 또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통신의 역할을 중시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된다.

복수 차관 가운데 우선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를 이관받는다.

ICT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가가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됐다.

ICT전담차관 소관은 현재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 행안부의 국가정보와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기능 등이다. 방통위는 현재처럼 방송의 규제기능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조정을 담당하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된다.또 교육부 고유 역할인 대학 지원업무는 신설되는 미래부로 이관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존치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은 미래부 소속으로 이전된다.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대신 고유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이 유지되도록 했다.

전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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