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배수문의원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입주 강력희망" |
| 경기도의회 기획위 배수문 의원, 제275회 임시회에서 주장 |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배수문 의원(민, 과천2)은 5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번달 출범하는 새정부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입주 당위성과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책수립과 규제완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과천청사에는 미래창조부와 업무 연관성이 많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입주할 예정인 데다 세종시로 옮겨간 부처의 업무 공간이 비어있어 미래창조부가 둥지를 틀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또 “도내 52개의 공공기관이 국토균형발전 계획하에 지방이전 추진중에 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이전할 곳에만 집중 지원하고 떠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인 도시계획권을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서는 국토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하여 이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로 인해 가장 많은 기관이 이전하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소외를 받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로 대기업 신ㆍ증설 원천 금지(자연), 대학 신ㆍ증설 금지, 공업용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을 받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건축물 신ㆍ증축 제한, 군 부동의로 재산권행사 제약을 받고 있고,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장, 건축물, 숙박시설, 음식점 등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라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역차별을 최소화 해 주길 바란다“며 현실에 맞는 규제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미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