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깊어가는 시름

경기도의회 민주당 당론으로 찬성

경기도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도의회 민주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도의회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내부적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고민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도교육청의 사학 관련 조례를 막아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했기 때문에 반대를 해도 승산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7대에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반대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악몽으로 도의회 새누리당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은 개방형 이사제도와 재정,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기한다는 명분이지만 교육청이 사학을 단속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이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세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리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 되기를 기대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할 예정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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