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현석(새·파주1)의원이 김문수 지사 역점사업인 ‘경기안산항공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표시와 함께 관련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7일 김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2009~2012년까지 매년 20억원을 투입해 항공전을 열고 있지만 도에서 추진 중인 첨단항공산업 육성 및 청소년 교육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등 효과에 의문이 든다”며 “관련산업을 발전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경량항공기의 45.5%가 도내에 있음에도 항공레저 발전에 가장 기초적인 비행장조차 없는 현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경량항공기 발전 계획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화성시가 경량항공기 운영자를 고발조치해 도 정책에 역행하는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행장을 포함한 제대로 된 시설 마련을 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땅값이 비싼 도내에 비행권역 등을 만족하는 수만평 규모의 이착륙장 부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우선 임시부지라도 확보하고 안정적 시설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에서 학폭 학생부 기재를 놓고 교과부와 대립 갈등하면서 불법이니, 인권침해니 낙인을 찍느니 하면서 지역교육장 학교장을 동원해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동원하더니 급기야 교과부로부터 본청 국장을 비롯한 4명은 감봉, 2명은 견책, 지역교육장 24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금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불법처분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학폭의 학생부 기재는 초중등 교육법 제25조에 의거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기록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부 장관이 훈령(법)으로 학생부에 기록하여 활용하도록 한 법령을, 교육감이 임의로 학생부에 기록하지 말고 별도 장부에 기록하여 진학, 취업등에 활용치 못하도록 한 것은 전국적인 학생선발 규정을 위반함으로서 상급학교 진학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훈령을 계속해서 거부할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양미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