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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사전 심의 뒤 국비 집행 촉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사전 심의 뒤 국비 집행 촉구
  • 관리자
  • 승인 2013.03.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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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대사’ 사용 중단하고 폐기처분 요구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은 11일 "도(道)는 도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뒤 이미 내시된 국비 사업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주삼(군포2)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도는 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도의 예산심의가 끝난 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국가에서 많은 용도지정 사업비가 교부된 것으로 안다"며 "도는 이른 시일 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도의회 사전 심의를 거친 뒤 이를 집행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은 "성립 전 예산 집행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의회권한을 무력화하는 의도"라며 "용도가 정해진 국비라도 사전에 반드시 도의회에 보고한 뒤 집행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이번 제276회 임시회의중 진보정의당 유미경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제기된 경기도 공무원 교육교재 ‘경기도현대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동감하며 폐기처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교재의 집필자는 친일을 넘어 종일(從日)극우사학자로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역사 서술에 있어서도 일관성도 없고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실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어 해당자들은 이미 국가로부터 명예회복과 더불어 보상을 받는 등 역사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교재는 이 사건을 ‘5.18 주도세력들을 폭도, 급진좌익세력으로 등치시키는 등 왜곡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선조들의 치열한 독립운동사 자체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광복절’을 ‘건국절’로 강력히 주장하면서 ‘건국 60년’이라 칭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저자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는 이 교재가 과연 경기도공무원 역사교재로 합당한지 의문이 간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즉시 교육교재 ‘경기도현대사’의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처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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