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에서 수업 등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로, 한국교육개발원은 5년에 한번씩 학생 수, 교원 수 등을 고려해 각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표준 교육비’로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26일 최창의 경기도 교육의원이 발표한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내년 유아·특수·초·중·고의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총액은 7606억여 원이다.
이는 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약 6.3％로, 도교육청은 이같은 액수를 2000년도 표준운영비에 120％를 곱해 산정한 것이다.
24학급 840명 정원의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개발원의 표준교육비는 2000년 기준 2억6845만원이고, 2005년 기준 4억9297만원이다.
2011년 기준으로는 8억1685만원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한 학교운영비는 3억2553만원으로 2011년 기준액 대비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사정이 비슷해 중학교의 경우 2011년 표준운영비의 40％ 수준인 3억9594만원이, 고등학교는 46% 수준인 4억7014만원이 책정됐다.
최창의 의원은“학교운영비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예산임을 감안하면, 조속히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등이 확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예산 심의과정에서 교육청 단위의 사업비를 대폭 줄여 학교운영비를 확대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현행 초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정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교육개발원의 표준교육비를 100％ 적용해 학교운영비를 산정하면 수 조원이 더 필요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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