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계약만 꼼꼼하게 살펴도 예산 절감
2012년 한 해 동안 <계약심사>로 117억 5천만원 절감


전체 절감액 117억 5천만원은 한 학교 건축공사비에 육박하며, 130여개 교실을 증개축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 해 계약심사는 건당 평균 5.9일이 소요, 법정 처리기한 10일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신속 처리했다.
그 과정의 주요 절감사례를 살펴보면,388건의 공사 분야에서는 현장에 부적합한 설계, 내역 등에서 수량이나 금액의 중복, 시장가격 적용하지 않은 사례 등을 개선했다.
* 거래실례가격(실거래가, 가격정보, 실적 단가 등) 미적용
120건의 용역을 심사하면서 과업지시서 내용과 원가계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조정하고, 학술용역 연구원의 불필요한 참여율을 조정했다.
266건의 물품 분야에서는 관련업체 견적 및 시장가격 등을 조사하였고, 잘못 적용된 품목이나 높게 계산한 경비를 조정했다. 인쇄의 경우 고가의 수입용지를 국내용지로 변경했다.
지난 해 <계약심사> 실적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재무과 한근석 과장은 “각종 계약에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117억원을 절감하였다”며 “원가계산의 전문성으로 낭비요인 제거, 효율적인 예산 운용, 품질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심사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올해에는 업무매뉴얼과 예산절감 사례집 등을 제작`보급하고, 관계 공무원과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에 대한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계약심사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계약 의뢰 이전에, ‘미리미리’ ▲원가계산은 적정한지, ▲공사방법은 타당한지, ▲설계의 낭비요소가 있는지 검토하는 제도로,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7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20억원 공사의 설계 변경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원가 심사
*공사 :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는 5억원) 이상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 심사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해 1월 재무과에 전담팀을 설치한 후, 2월부터 전국 교육행정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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