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학 개혁을 위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야가 서로의 입장차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도 의회 새누리당 관계자는 "1억을 내면 학교 선생으로 취직할 수 있다는 데, 참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모르겠다. 사학이 투명해 지려면 교원채용 정도는 교육청에 위임하는 것이 맞는 것도 같다"며 "사학이 자율권 침해라고 하면서 어떻게 투명하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사학 개혁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속내는 사학의 개혁을 인정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의 사학 개혁안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럽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A의원은 "지금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사학개혁을 반대하겠다고 했다가 과거 무상급식처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문제"라며 "참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조심스러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 일부 도의원들은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반대"라며 "상임위 통과 조차 힘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학운영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학생들의 등록금과 무상급식 그리고 교원 월급을 지원하고 있다"며 "채용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비리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학개혁은 필요하다"며 사학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사학 개혁을 위한 조례안에 모두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당론이 찬성이다. 반대다.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으니 협의를 통해 당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입범예고된 조례안은 교육감 사학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사학기관이 횡령이나 회계부정에 따른 처분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교원 신규채용 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한 사학기관에 대하여 위탁의 범위와 방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재정적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학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회계에 관련된 민감한 부분을 교육청이 간섭한다는 의미로 사학의 거센 반발이 전망되고 있다.
한편 오는 5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사학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미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