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립학교에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20% 이상을 넘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12일 "도교육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 교사는 교사 정원대비 큰 폭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간제 교사 역량 개발 등 보완대책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창의 교육의원이 도내 기간제 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도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초등학교가 1,559명으로 정원대비 4.8%인데 비해 유치원 교사는 10%인 192명, 중학교는 25.3%인 4,376명, 고등학교는 19.1%인 3,356명으로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았다.
특히 보건담당 기간제 교사는 482명으로 정원의 30.6%이며,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는 특수교사는 전체 정원 2,558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가 1,595명으로 무려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기간제 교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중학교는 지난해보다 399명, 고등학교는 270명, 특수학교는 254명이 늘어났다.
최창의 의원은 "기간제 교사가 전체 정원의 20%를 상회할 정도로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공무원 총정원 억제 방침에 따라 정규교사 인원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반수 가량은 육아, 질병 휴직을 비롯한 교사들의 각종 법정 휴직이 차지한다"며 "일선 학교에서는 해마다 일정한 수의 고정된 기간제 교사를 미리 산정하여 교과 담당을 배정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기간제 교사는 담임교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최창의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은 해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관계로 신분이 불안정하여 학생지도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변화되는 교육과정 지도를 위한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자체 채용에 따른 인건비 예산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학기중이나 농촌 벽지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빚기도 한다"며 기간제 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창의 의원은 "현장 교원들은 기간제 교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규 교사 정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기간제 교사 체재에서도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며 "해마다 일정한 기간제 교사 비율을 감안해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확대해서 기간제 교사를 안정되게 채용할 수 있게 해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일정한 기간의 새로운 교육과정 및 혁신교육에 관한 직무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보완 대책을 제시했다.
양미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