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수원시 이재준 제2부시장의 2012년 ‘수원다운 수원’ 찾고 만들기
수원시 이재준 제2부시장의 2012년 ‘수원다운 수원’ 찾고 만들기
  • 관리자
  • 승인 2012.12.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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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내년 9월 ‘생태교통수원 2013’ 통해 ‘환경수도 수원’ 기원
부채 줄이고 부패는 끊고...시민참여 거버넌스 정착에 최선
시민계획단 운영과 마을르네상스 추진은 벤치마킹 대상 돼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도시추구...시민의 삶의 질이 행복척도

민선5기 수원시는 사람냄새를 찾고 있다. 시정의 비전이 ‘휴먼시티’다. ‘콘크리트 행정’보다 사람을 우선한다. 그 중심에 이재준 제2부시장이 있다. 그는 거침없는 일꾼이다. 눈치를 보지 않는다. 오로지 수원시와 시민을 위한 미래설계가 그의 목적이다. 염태영 시장으로부터 그 임무를 일임 받았다. 또 도시계획에서 건축 등의 각종 심의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제2부시장에게 그 어떤 청탁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두고 일한다. 그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챙기길 바란다. 집단지성을 믿기 때문이다. 수원다운 수원찾기에 열정을 쏟고 있는 이재준 제2부시장을 만나 지난 1년을 정리했다.


-수원시 제2부시장의 임무와 역할은?
▲수원시 제2부시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부시장 직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장을 보좌하는 수원시 부시장은 현재 2명입니다.
수원시 제2부시장의 임무와 역할은 행정분야 중에서 도시계획, 건축, 환경, 공원녹지, 마을만들기 등의 행정을 총괄하고 부분적으로 정당 및 언론 등의 정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시장과 인연과 제2부시장 제안을 받았을 때 생각은?
▲염태영 시장과는 약 15년 전 처음 만났습니다. 연구소에서 친환경 도시분야를 연구하던 저는 ‘생태도시의 길’ 책 발간 목적이었던 한국일보사 주최의 포럼에서 시민운동가인 염태영 시장과 첫 대면을 했습니다. 시민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를 중시하는 가치와 철학이 서로 비슷해 제가 대학교수가 된 최근까지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생태마을과 도시, 환경친화적인 도시, 지속가능한 삶 등의 분야 연구와 시민운동을 함께 공유해 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운동가에서 수원의 미래를 위한 정치가로 변신한 염태영 시장과 자연스럽게 수원의 미래와 발전을 논의하고 정책화하는 노력을 추구해 왔었습니다. 민선 5기 이후에 염태영 시장에게 새로 도입된 수원시 제2부시장직을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기존에 없던 직위였고 행정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저로서는 다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는 학자에서 실천하는 행정가로서 저의 이론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2부시장직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정치가로서 염태영 보다는 휴머니스트 염태영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2부시장 수행에 앞서 염태영 시장에게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부패하지 않겠다는 수원시장 염태영의 다짐을 통해서 도시계획에서 건축 등의 각종 심의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제2부시장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염태영 시장은 이 같은 전제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부패 없는 공직생활을 위한 염태영 시장의 신념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리우+20 3자 협약식에서 염태영 시장 및 관계자와 함께.

-올 한해 추진한 업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올해는 제2부시장으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없애고 시 재정 부채를 줄이고 소통과 참여의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원시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크고 화려한 사업보다 현재의 저성장 시대에 알맞게 재정 부채를 가능한 줄이면서 부패와의 고리는 없애고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정착화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수원시 재정 부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던 농수산물도매시장 추진사업을 합리적으로 유도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권선동 도심에 위치한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도시 외곽의 곡선동으로 이전해 신축하는 정책 사업은 사실 민선4기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직 내부는 물론 주민들께도 당연한 사업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경기침체의 저성장시대에 민간에 대한 기존부지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규부지에 새로 신축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성이 전혀 없는 위험한 사업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대 2000억원 이상(시재정의 약 10%)의 부채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적 판단으로 최종 의사결정단계에서 이전을 포기하고 기존부지에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했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쉽게 재건축으로 유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공직 내부의 반대는 물론 이전부지 주민이나 기존부지 주민들, 그리고 시장의 상인들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반대 민원을 바꿔 나아갔습니다.


다행이 최근 중앙정부 정책도 기존시장 재건축에 재정지원을 하는 터라 국비지원을 통해 수원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재건축 정책사업 유도는 큰 부채를 질 수 있었던 사업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수원시 지방부채를 갚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수원시를 해외에 홍보할 수 있었던 기회는?
▲국제적으로 개최된 각종 국제행사에서 제2부시장으로서 수원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많이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었던 리우+20 국제정상회의,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세계도시포럼, 한국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 등에서 제2부시장으로서 수원시의 각종 정책과 비전을 발표하고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300여년의 역사문화의 증거인 화성과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스포츠의 메카 도시답게 박지성을 배출한 수원시를 세계의 많은 전문가와 행정가들이 주목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같이 수원시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한 것은 염태영 시장 역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경쟁력 못지않게 지방경쟁력도 중요한 이 시대에 보다 더 국제화된 수원시를 꿈꿔 봅니다.

-시민참여 정책을 많이 추진했다. 어떤 것들이 있나?
▲수원시는 민선5기 시정의 비전을 ‘휴먼시티’로 설정했습니다. 기존의 ‘콘크리트 행정’에서 탈피해 ‘사람을 우선하는 수원’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사람중심의 도시를 위해 행정의 계획에서 집행 그리고 갈등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참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좋은시정위원회', 시민의 손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주민들 스스로 지역을 바꾸고 공동체 회복에 참여하는 '마을르네상스', 지역의 주요현안과 갈등을 줄이는 ‘시민배심원제’ 등의 다양한 거버넌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2부시장으로서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과 마을르네상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손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공적인 시민계획단 운영과 마을르네상스 추진은 현재 서울을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벤치마킹을 할 만큼 선도적인 정책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올 한해 추진한 대표적 업무 3개를 꼽고 간단히 설명한다면.
▲2012년 올해 추진한 대표적인 업무를 꼽으라면 역시 ‘시민주도의 도시계획’,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갈등조정을 위한 ‘도시재생의 출구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대표적인 업무로 꼽을 수 있는 시민주도 도시계획은 ‘수원의 미래,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갑니다’란 정책브랜드로 시민계획단 130명과 청소년계획단 100명을 선발해서 20년 후 미래 수원의 청사진인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구상 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하여 도시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도시계획은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소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수립되는 행정주도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사전 계획정보 유출에 따른 부동산 투기문제,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다양한 민원, 허용 및 미허용 시설에 대한 지역갈등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성장이면서 거버넌스 시대인 지금은 수원시와 같이 전 국토에서 시민주도의 도시계획이 추진돼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된 수원시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업무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사람중심의 철학에 걸맞도록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개선하는 ‘마을르네상스’를 발전시키고 정착화 시킨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참여 마을르네상스를 추진하기 위해 좋은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들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민간의 인적자원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를 운영하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해 올해까지 200여건의 공모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착화되는 마을르네상스를 올해 9월에는 마을만들기 주간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이제 수원시 마을만들기는 수원형에서 한국형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업무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갈등관리 측면에서 도시재생 출구전략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올해 수원시의 현실과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인 논리를 만들어 중앙정부가 추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선도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추진전략과 출구전략을 선도적으로 정책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수원시는 전국 제1지자체로서의 책무를 위해 그 위상에 걸맞게 도시재생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바람직한 수원시의 발전방향은?
▲바람직한 수원시의 발전방향은 역시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의 가치가 최우선시 되는 도시로서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도시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속되었던 성장위주의 양적 팽창과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대안을 도시정책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원시의 공무원과 시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여 바람직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물리적 환경변화를 위한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교수에서 행정가로 변신했다. 이론과 실천의 차이점이 있다면?
▲전문적인 학문을 교육하는 교수는 이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민?관의 전문적 지식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행정과 같이 실행사업을 실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자문이나 기획을 도와주는 연구를 실행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천하는 행정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이란 학문은 행정과 밀접한 이론과 실천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연구만 하는 여타의 학문과 달리 행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교수에서 행정가로 변신하면서 이론과 실천의 차이점으로 가질 수 있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학문적 특성은 물론이고 현재 함께하는 봉직하는 공직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은 물론 공직자들의 그동안의 경험과 공력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어려움 없이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직분으로 여기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수원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행정업무에 봉직할 생각입니다.



-행정경험이 향후 연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나?
▲교수로서 경험한 이론연구와 행정자문은 제2부시장으로서의 행정가 역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론연구와 행정자문 경험은 수원시 도시환경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판단근거로 작용됐고, 중앙정부는 물론 대외적인 홍보자료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향후 제2부시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교수로 복귀한다면 그간의 행정 경험이 바로 이론연구와 행정자문에 보다 풍부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이론이란 실천을 위한 도구입니다. 실천을 위한 도구는 현장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수들의 연구가 이론을 위한 이론연구에 치중해 많은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경험은 현장중심에 대한 중요성과 해결방법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행정경험이 향후 현장중심의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제2부시장을 퇴임한다면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살려 현장중심의 실천적인 이론연구는 물론 사회활동에 보다 충실할 계획입니다.

-2013년 새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새해 수원시는 국제적인 큰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과 같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인 수원시를 기후변화시대에 사람중심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2013년 9월 한 달간 ICLEI와 UN-HABITAT가 수원시와 공동으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위치한 행궁동 일원에서 세계 최초의 생태교통 수원 2013(Eco-Mobility World Festival 2013)을 개최합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그동안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보전하기 위해 각종 규제로 낙후된 행동궁의 도시기반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고, 자동차보다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중심의 수원시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국제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성공한다면 ‘환경수도 수원’이란 도시의 국제적 위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새로이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차 없는 미래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절감형 도시의 교통과 생활을 미리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하는 선진사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미 수원시는 노면전차, 전기버스, 바이모달트램 등의 친환경 첨단교통수단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도시교통의 중심수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태교통 수원 2013을 성공시킨다면 수원이 세계적인 친환경 교통도시이자 환경수도로 발돋움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에 많은 국내외적인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가들이 찾을 것입니다. 우리 수원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수원시의 위상과 저력을 보여 주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축제가 개최됩니다. 함께 동참 하시죠.

-수원시 공직자와 시민에게 각각 한마디.

▲저는 수원시를 바꾸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제2부시장으로서의 행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이 함께 전국 제1지자체인 수원의 정책과 제도를 바람직하게 바꾼다면 종국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정책과 제도를 바람직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물론 모든 시민들은 수원시 발전을 위해 집단지성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한 개인은 약하지만 집단은 우수합니다.


개미의 사회적 행동을 관찰한 1910년 하버드대 교수 윌리엄 모턴 휠러는 여러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경쟁해 달성하는 집단적 능력을 의미하는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의 지성은 전문가의 견해보다 더 정확한 예측이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다양한 소통과 참여로 수원시의 혁신적인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직자와 시민 모두 함께 노력하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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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제2부시장은?

이재준은 현재 수원시 제2부시장이다. 경북 포항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3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을 거쳐 1999년부터 협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위원회,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 행정안전부 녹색성장자문위원회 등 지방과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다양하게 참여했다. 또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녹색환경연구소 소장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도시개혁운동을 펼쳐왔다. 2011년 2월부터 수원시에서 실천하는 행정가로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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