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청은 신청서에서 우선 감사와 처분요구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교육감의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건은 법령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은 교과부 훈령일 뿐이므로, 훈령은 법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법령위반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 행사에 대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처분요구를 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교과부 훈령의 위법․위헌성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 ▲헌법소원 제기 등을 언급하면서 “법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과 상황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비롯한 각종 조처는 사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내려지고, 교육적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 감사결과 처분요구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근거인 교과부 훈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했고, 헌법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교과부 처분요구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교직원들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에는 “법령에 근거한 교육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른 것”으로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장들이 호소문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했다는 지적사항에는 “교육전문가로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의 원칙 및 표현의 자유에 따라 호소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변인이 교과부 감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