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의 관리 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점차 이전중인 가운데 이같은 추세가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양민(새·용인7, 사진) 의원은 16일 도청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2005년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유재산 가운데 매각 가능한 국유 일반재산과 용도 폐지된 재산의 관리 업무를 캠코로 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97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온 국유지 재산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다 이를 팔면 경비 등의 명목으로 매각대금의 28％를 받았던 세외수입이 사라질 처지다.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도내 시·군은 2010년 83억원, 지난해 117억원, 올 들어 지난달까지 70억원 등 매년 100억원 안팎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도내 국유재산은 지난 1월 기준으로 2만5569필지 2330만1000㎡로, 공시지가는 1조8000여억 원이다.
이는 캠코로 관리 업무가 이전되기 시작한 2005년(7만5790필지)과 비교하면 5만221필지(66％)가 줄어든 것이다.
시·군별 보유 재산은 이천시가 2294필지로 가장 많고, 군포시가 45필지로 가장 적다. 공시지가로는 고양시가 도내에서 최고액인 2883여억원 상당(1194필지)의 국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조양민 의원은 “관리 업무 이전이 끝나면 도내 시군이 보유한 필지를 감안하면 매년 200억원 가량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시·군 재정운용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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