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수원-오산- 화성의 행정구역 통합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조(조선 제22대 임금)의 유산으로 불리는 3개 시의 통합은 지난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에 대한 용역까지 공동으로 주관해 실시했으나, 화성시가 지난 2011년 12월에 ‘화성·오산·수원 통합추진위’가 제출한 화성시민 주민서명을 반려하면서 통합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었다.



▲ 1월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화성-오산-수원 통합추진위원회'

그러나 지난해 12월20일 수원지방법원이 ‘화성시 통합건의 주민서명 각하’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행정구역통합문제는 다시 재 점화 됐다.

이와 관련, 화성·오산·수원시민 통합추진위(이하 통추위)는 3일 목요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서명 반려를 한 화성시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내고 통합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통추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똑같은 방법으로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주민서명이 화성시에서만 필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어이가 없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에도 어긋난다. 주민서명 반려는 화성시의 자의적 해석이다”며 화성시의 행정을 비난했다.

◀ 법원판결문

이어 통추위는 “화성시는 주민서명부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조차 없다. 그런데도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 월권행위로 시민의 통합의지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추위는 “3개 시장은 유·불리를 떠나 공동용역 결과를 받아들이고, 혐오시설물 공동이용방안과 문화, 교통, 교육의 공유 방안. 3개시 지역의 자연사박물관 유치 및 유니버셜스튜디오 유치, 수원비행장 이전,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등 당면한 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화성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화성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중에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이 실제 없으며, 3개시의 통합은 정부(행안부)가 원래 추진했던 인구 100만 단위의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인구 200만 수준의 새로운 메가시티의 탄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인해 통추위의 목소리는 그들만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서 통추위는 화성시에 대한 재심의 및 감사요청과 함께 여론조사 재실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늘 기자회견에는 수원화성통합추진위원회 이재훈 수원위원장, 유호근 화성위원장, 고승배 화성위원장과 통추위 관계자 3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