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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2위, 범죄율은 최하위
복지지출 2위, 범죄율은 최하위
  • 관리자
  • 승인 2013.02.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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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硏, 경기도 경제사회지표 분석 보고서 발표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경제사회지표 개발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2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남양주 성생마을 양로시설 준공식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모습.
경기도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사회적 안전지표 중 하나인 범죄율은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총생산규모(GRDP)와 무역규모 순위는 2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경제사회지표 개발 및 분석>을 통해 전국에서 경기도의 경제사회적 위상과 도내 31개 시군 간 경제사회적 격차 수준을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의 자본공급·기술혁신 수준은 높으나 노동공급·기업환경은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는 경제규모 면에서 총생산규모(GRDP) 2위(서울 1위), 무역규모 2위(울산 1위)를 기록했다. 반면 경제성과면에서 1인당 생산(GRDP)이 11위(울산 1위)로 다소 열악한 수준이다. 도내에서 1인당 GRDP가 가장 큰 평택시(4,373만원)와 가장 작은 남양주시(898만원) 간 격차는 약 4.8배다.

경기도의 노동공급 여건은 고용률 9위, 합계출산율 10위로 중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여성과 장년층의 고용률이 각각 13위, 12위로 낮게 나타났다. 도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성(1.8명), 가장 낮은 지역은 과천(1.1명)으로 1.6배의 격차를 보였다.

자본공급 측면에서 경기도는 총고정자본형성 비중 3위, 민간주택 고정자본형성 비중 1위, 총저축률 2위로 잠재적 자본생산성이 높게 평가됐다. 근로자 천 명당 연구인력 3위, 민간부문 R&D지출 비중 1위, 인터넷이용률 2위로 기술혁신 수준도 높은 편이다.

기업환경 측면에서는 노동생산성 11위, 임시·일용직 근로자비중도 12위로 낮은 편이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양평군(50.9%)과 가장 낮은 과천시(18.4%) 간 격차는 2.7배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비중(GRDP 대비)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67.9%)로 높았다.

시도별 사회복지지출규모 도표 - (클릭시 큰 이미지 보기)
◇ 시도별 사회복지지출규모 도표

시도별 1인당 복지비용 도표 - (클릭시 큰 이미지 보기)
◇ 시도별 1인당 복지비용 도표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보건인프라·경제적 안전은 다소 열악한 반면 사회적 안전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서울에 이어 2위로 높으나, 복지예산비중 전국 9위, GR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중 11위, 1인당 복지지출비용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도내 시군 간 1인당 복지지출비용 격차는 최대 3배 이상 났다.

또 인구 1천 명당 유아사망률은 7위로 다소 높은 편이나, 10만 명당 자살률 13위, 평균수명 3위로 수명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내 여성사망률은 남부보다 북부지역, 도시보다 농촌에서 높게 나타났고, 격차는 최대 3배 정도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률은 과천시가 가장 낮고 농촌과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14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13위로 보건인프라 수준은 낮은 편이다.

경제적 안전지표에서 경기도는 인구 천 명 당 이혼율은 3위,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정규직 취업률은 46.5%(전국 평균 48.7%)로 12위를 기록해 경제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이혼율이 가장 낮은 과천시와 가장 높은 포천시의 격차는 3배에 달했다. 정규직 취업률이 가장 높은 남양주시와 가장 낮은 양평군 간 격차는 8배 수준에 이른다.

한편 사회적 안전지표에서 경기도는 범죄율이 16번째로 가장 낮아 안전한 편으로 확인됐으며, 장년층·여성 노동여건 개선과 지역 간 사회복지지출 격차도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이수자, 여성과 노인인력 등 우수 인력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체계 정비도 요구된다”며 “1인당 사회복지비용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경기 북부지역이 의료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사회복지비 규모는 절대적으로 적으며, 자살률도 높아 생활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이라면서 “도내에서 각 지표별로 가장 취약한 지역을 정하고 이들 지역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별 1인당 복지비용 도표 - (클릭시 큰 이미지 보기)
◇ 시도별 1인당 복지비용 도표 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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