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한국진출 어렵다는 것 꼭 알려줄 터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 노무자가 받지 못했던 미수금을 비롯해, 전범기업들을 예의주시하는 등 한일관련문제에 ‘매의 눈’을 뜨고 주시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그 주인공이다. 이 의원은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 된 노무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사망자 32.9%인 297명의 유해 수습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의원을 만나 그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추진 할 한일관련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한일 간 풀어야 하는 숙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
▲무엇보다 먼저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와 국내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최근 국무총리 산하 대일 항쟁기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로부터 ‘조선인 노무자 공탁기록’ 중 일부를 입수했다.
이번에 입수한 기록은 일제강점기 당시 피공탁자 중 주식보유자의 공탁금 총액 등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현행법에서 미수금과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노무자들이 지급받았던 미수금에 대한 공탁금이 얼마인지 자료가 부족했었다.
지난 2010년 일본정부로부터 공탁금 기록을 입수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 가운데 피해자와 무관한 자료가 있음을 알게 돼 자료를 요구하게 됐다.
자료는 회사, 단체 등의 명의로 된 것이 총 201건 6백59만7737엔, 개인명의가 1613건 9백2만9383엔, 확인되지 않는 것이 3건으로 9백7만7848엔으로 총 1817건 2천4백70만4968엔이 주식으로 공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을 우리 돈으로 환산할 경우, 그동안 일본의 물가가 1700배 올랐고, 현재 1엔에 14원의 환율로 보았을 때, 5880억 원 가량 된다.
이번 공탁기록의 입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기록이 갖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제기한 첫 발걸음이라 생각한다.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이 공탁금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있는 13만 건에 달하는 폐쇄기관 청산자료 확보를 해야한다. 그랴야만 노무동원 피해자들의 당당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홍보를 위해 5개의 홍보관을 설치해 운영 중인데 이 중 한강, 낙동강 등 3개소의 홍보관에 전시콘텐츠 용역을 발주하여 빔프로젝트를 설치했다.
모두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했다. 회사를 조사해보니 NEC, 산요, 파나소닉이었고, 이들은 일본전범기업이거나 자회사들이다.
NEC는 일본전기(Nippon Electric Company)로 1899년에 창립했고, 1928년 스미토모가 합병한 일본 육군의 무전기 등을 납품한 계열사이다. 산요는 三洋전기주식회사로 군수공장을 운영한 마쓰시타전기산업(파나소닉)의 자회사이다.
수자원공사가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수공은 앞으로 발주 시 기술적 차이가 없는 한 전범기업제품의 발주를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내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사망자 32.9%인 297명의 유해수습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의 17.8%인 161명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이고, 14세 이하 아동이 35명(3.4%)에 달하며, 60대 이상의 노인도 9명 확인했다.
또한 사망자 93%가 충청 이하 한반도 남부 지역 출신으로 이들 중 65%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사망해 자신의 출신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명은 사망지가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출신지역과 거리가 멀어 유해 수습을 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유해 수습 및 유가족의 묘소 참배 등이 절실히 요망된다.
사망자 중 128명은 지난번 발표한 미쓰비시와 아소 등 강제동원 일본전범기업명단에 포함된 기업 21개소 소속으로 확인됐다.
또 1947년 일본정부기관의 하나인 대장성이 발표한 자료(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군수물자 생산과 인프라 건설을 위해 동원한 한국인 인원은 총 648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로, 한반도 각지 7000여개가 넘는 광산과 탄광, 군수공장, 발전소공사장 등지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했고, 미쓰이와 미쓰비시 등 일본 유수의 전범기업들이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2004년부터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국내동원피해자도 피해자로 판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자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겨주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항이다.
-일본 전범기업으로 어떤 기업이 있나?
▲일본전범기업에 대해 3차에 걸쳐 발표했는데 총 299개로 확정됐다.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쯔비시(MITSUBISH), 히다찌(HITACHI)가 1차로 발표됐다.
2차로 밝혀진 전범기업 중에는 10대 초반의 소녀를 근로정신대로 동원했던 후지코시강재공업(주)과 도쿄 아사이토 방적(주), 홋카이도 아사지노 비행장에 사망자를 매몰한 단노건설 및 삿포로 사찰에 유골을 방치한 스가와라 건설, 중국 하이난도(海南島)에서 천여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시하라 산업(주) 등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한 전범기업이 포함돼 있다.
2차 명단에 후지코시강재공업(주)와 도쿄 아사이토방적(주)이 포함됨으로써 지난 1차 명단에 포함됐던 미쓰비시중공업(주)과 함께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한국 소녀들을 착취해 할머니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준 세 기업이 모두 전범기업으로 공인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특히 홋카이도 아사지노 비행장에 우리 청년들을 묻어버리고는 지금까지 홋카이도의 시민들이 5년간 실시한 유해 발굴에 협조는커녕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단노건설의 행태는 전범기업의 전형적 사례다.
또한 이시하라산업은 미쓰비시와 함께 경상도와 강원도의 한국인들을 동원해 일본 미에현에서 동광산을 운영한 기업으로 동남아시아와 사할린, 중국 하이난도 등지에서도 강제노역장을 운영했다.
하이난도에서는 한국인 수형자들을 끌고 가서 강제노동을 시키던 중 의문의 사망자 1천여 명을 낸 기업이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활동과 향후계획은?
▲미쓰비시(MITSUBISH)와 히타치(HITACHI)가 GPA(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을 통해 동서발전(주)의 당진 9,10호기 기자재 제작사로 참여한 것을 비롯해, 4개 발전소 가스터빈 10기를 연속 수주했고, 평택복합화력 2단계공사를 수주했다.
방위사업청은 2012년도 업무계획에서 이들 전범기업과 ‘전략적 제휴 검토’를 명시했다. 스미토모상사도 역시 지난 해 7월17일 지식경제부 차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와 MOU를 체결했다.
3차 전범기업 명단에는 가네가후치 방적을 비롯해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을 동원해 가혹행위를 했던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가네가후치 방적은 현재 클라시에 홀딩스라는 이름으로 변모해 가네보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네보 화장품은 물론 모리나가 과자, 마쓰시타 가전제품, 캐논 카메라 등도 전범기업의 생산 제품인데 현재 국내 소비자들이 백화점 등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물건이다.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쯔비시(MITSUBISH), 히다찌(HITACHI)가 GPA(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통해 동서발전(주)의 당진 9,10호기 기자재 제작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동서발전(주) 담당책임자를 불러들여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상기시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동서발전(주)로부터 이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
일본전범기업과의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계약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우리나라 정서상 사회적·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전범기업의 공개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며 실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일본의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문제를 외면하는 한 한국에 발을 내딛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며 앞으로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학계,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지킴이’ 역할을 묵묵히 실천해나가겠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전범기업 발표는 전후 최초이자 가해국인 일본에서도 차마 하지 못했던 역사 청산과업으로써, 피해국인 한국에서 명단을 확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입찰제한 실천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
강동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