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등록세 영구인하 방침에 직격탄
각종사업 중단위기 속 여야 서로 네 탓

(굿데일리=양미라 기자) 경기도가 1998년 IMF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액 추경(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사업예산의 집행을 유보하여 내년도로 연기하거나 일부를 삭감하고, 국비 매칭사업 또는 필수 불가결사업 등 보다 긴급한 사업을 추가 편성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는 등 1,200만 경기도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이렇게 되자 집행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 실태와 대안을 취재했다.

세수입 목표액 중 50% 이상이 취등록세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도는 최근 정부의 취등록세 영구인하 방침에 직격탄을 맞은 꼴이 됐다.  ©굿데일리

 
올해 세수결함 9400억원 추정
경기도의 올해 총 예산은 15조 5,676억원(이하‘15조 5,000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2년 보다 3천 316여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를 근거로 도는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으나 세수입이 급감하고 세출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재정상황 결함이 8,6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올해 재정결함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세수결함만 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더불어 복지예산 증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거래절벽으로 인한 취등록세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수입 목표액 중 56% 이상이 취등록세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도는 최근 정부의 취등록세 영구인하 방침에 직격탄을 맞은 꼴이 됐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6,500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16일  9,4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확대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9월 임시회 1차 추경에서 3,875억원의 감액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악화...정책실패가 그 원인(?)
경기도가 감액추경까지 가야할 정도로 재정위기를 맞은 이유는 정책의 실패라는 평가다. 경기도는 늘어나는 복지예산,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른 취등록세 인하 등이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집행부의 명백한 잘못이라는 평가다.

도는 올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4%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2% 초반 성장률로 보이고 있다. 경기도 세입은 성장률 1%마다 약 2,500억 원 정도를 좌우하는 구조인데 2% 성장률이면 5,000억 원 정도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도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조사와 연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예측한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오판을 했던 것이다.

방만한 운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도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조직을 확대해 왔다, 도의 일반직 정원은 지난해 7월 1일 기준으로 3,279명에서 올해 7월 1일까지 3,399명으로 120명이 증가했고 인건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1,749억원에서 1,832억원으로 83억원이 증가했다. 
도는 올해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중, 여유인력 52명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증원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위기의 또 다른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제다. 도세의 약 56% 정도가 부동산 취등록세로 들어오는데 거래절벽으로 부동산거래가 급감하면서 차질을 빚었고 정부의 취등록세 인하정책 등이 수요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것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감소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부동산경기 침체는 이미 몇 년째 일어난 현상으로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고 의회는 예산심의를 통해 이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러한 재정위기 현실을 충분히 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했음에도 안일하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끌다 고작 추경감액이라는 하지하책을 내놓은 집행부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통상 10월 달쯤 되는데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이 부분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침체는 이미 수년전부터 일어난 현상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볼 때 안일한 대처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원인은 복지예산의 증가다.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추가 지원없이는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복지예산을 떠넘기는 바람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며 “특히 경기도는 타지자체보다 인구가 많아 복지비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밝혔다.
 
대안은 허리띠 졸라매는 것(?)
도 집행부는 세출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올해 주요사업 중에서 약 4,500억원 이상은 내년도에 집행을 해서라도 끌고 갈 예정이다.
도는 지난 16일 올해 하반기 공무원과 관련된 경비를 93억원,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감액항목 및 비율을 대폭 확대해 157억 원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아울러, 도지사, 부지사 연봉인상분 1천 2백만원을 반납하고 3급 이상 연가보상비 전액을 (1인당 최소 2백만원 이상) 삭감하며 5급 이하 시간외수당 20%를 감액하는 동시에 업무추진비 감액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도는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갖고 제1차 감액추경에 대한 청사진을 공식 발표했다.

김동근 기조실장은 “복지예산의 증가와 주택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도가 법적으로 꼭 부담해야 하는 예산과 소외 계층 지원예산 외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오는 9월 임시회에서 1차 추경을 통해 본예산 15조 5,676억원에서 2,991억원이 늘어난 15조 8,66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외형적으로는 예산 규모가 증가했지만 국고보조금 5,500억원 등 사용 목적이 정해진 외부 재원 7,000억원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세수 감소에 따라 자체 재원 3,875억원을 줄이는 것이다.

세출별로는 재정보전금과 교육세 등 법적·의무적 경비 4,589억원을 포함해 5,677억원을 감액했다. 또 공무원 연가보상금 34억원과 시간외수당 26억원, 국내 여비 14억원, 업무추진비 9억원 등 공무원 관련 경비 93억원도 삭감했다
. 도로사업과 소방관서 신축사업비 등 921억원은 사업을 줄이거나 집행 시기를 조정해 감액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 943억원과 저소득층 의료비 177억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156억원,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10억원 등 도민 복지와 안전 등에 직결되는 예산 1802억원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도는 앞으로 거래절벽이 계속돼 세수결함이 4천500억원을 넘어설 경우 11월 2차 추경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2,0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2,800억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망 불투명한 가운데 시간이 해결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거래절벽으로 인한 세입감소와 취등록세 인하 등이 겹치면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뚜렷히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 향후 1~2년은 적어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서 갈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한 3년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은 구조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다”는 비전을 밝혔다.

당분간 경기도민들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의 잘못된 추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이 짊어지고 가야하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들의 정확한 예측과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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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동근 경기도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은 좀 더 두고 봐야” 
 

경기도 재정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동근 기조실장.   © 굿데일리

 근본적인 문제는 세출의 문제
도의원 접촉 위기극복에 최선

경기도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며 규제개선, 예산투자 등을 기획하는 경기도청의 핵심부서이다.

대규모 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획조정실 내부에서 결정된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15조 5,000억(2013년)원 되는 예산을 사업별 부서별 배분을 하는 안방마님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듯 막강한 부서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이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김동근 실장은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있다. 도정의 정책들을 전두지휘하며 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며 승승장구 하던 그가 최근 사면초가에 놓였다. 지난해 12월부터 도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예정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면서 조정이 불가피 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기조실은 감액추경을 비롯한 비상대책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상태는 매우 어려운 상태다. 1조500억원을 구조조정해야 하며 6,80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 올해 부담해야 할 예산 2,400억원은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용해 끌고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 다만, .
올해 남은 기간동안 수해, 태풍 등 특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1,800억원이 넘어갈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결정 여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취등록세가 영구 감액될 경우 최소 2,000억원을 감액해야 하고 2,800억원까지 가능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 실장은 추경과 관련해 도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산부족으로 사업과 관련한 구조조정 및 추경과 관련해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재정악화와 관련해서는 김문수 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도의회의 입장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출의 문제다”라면서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이 커지고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년에 수천억원 씩 더 늘어나고 있는게 문제다”고 밝히고 도의회 또한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도의원들이 지역의 선심성 사업을 위해 쓸데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도 재정악화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도의원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향후 재정악화와 관련된 책임공방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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